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7. 10. 27. 07:05
운전을 하다 보면 자칫 실수나 졸음운전 등 다양한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각각 발생하거나 한가지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지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각종 사고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이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1가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중과실 12가지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