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뉴스

이혼사유 (5)

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23:53

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 것은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그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그 사유가 민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혼사유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8:15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소송하는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위에서의 사례처럼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건지 궁금하시죠??? 그 사유를 찾아볼가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

부부싸움하다가 이혼까지!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7:54

부부싸움하다가 이혼까지! 요즘 우리 부부는 얼굴 보기만 하면 싸우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도 싸우고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우리 부부의 싸움은 극에 달하지요.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싸움후에 더 좋아질 부부사이가 아닌 듯 합니다. 성격차이가 심해 이혼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요즘 부부싸움을 정말 심하게 하여 이혼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서로서로 마음의 응어리가 심하고 더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결국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대부분이 성격차이 이혼이지요! 싸우고 나면 "우린 성격이 안 맞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사실 ..

이혼이란 무엇인가?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5:35

이혼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이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사회는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가족을 중시하였고 그 구성단위를 깨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생각했으며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인생의 실패자라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이상 부끄럽지 않고 나의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층의 황혼이혼까지도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여성에게서더욱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결혼과는 다르게여러 복잡한 절차과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여러문제들을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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