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뉴스

이혼판결 (2)

체면 때문에 이혼 못해? 이건 아니잖아!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4. 9. 08:38

체면 때문에 이혼 못해? 이건 아니잖아!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혼한 돌싱에 대해서 편견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라고들 하지요... 그렇기에 유명인사나 어느정도 지휘에 있거나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들은 이혼사실을 수치라 생각하고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판결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였던 남편의 사례로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1986년 결혼하여 딸 2명을 슬하에 두고 생활하였으나 두 사람이 각각 서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도 아니였고 여러 문제들로 인해 별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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