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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3)

서류상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31. 13:16

서류상 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 뒤 재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A씨가 재혼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진 듯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취지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의사인데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혼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두 사람의 ..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0. 11:03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그중에서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두 당사자, 즉 부부가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합의되어 법원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다르게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긴 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점이 크게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

이혼이란 무엇인가?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5:35

이혼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이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사회는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가족을 중시하였고 그 구성단위를 깨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생각했으며 이혼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인생의 실패자라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이상 부끄럽지 않고 나의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층의 황혼이혼까지도 많이 증가하였고 이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여성에게서더욱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결혼과는 다르게여러 복잡한 절차과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여러문제들을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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