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8:15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소송하는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위에서의 사례처럼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건지 궁금하시죠??? 그 사유를 찾아볼가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