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뉴스

이혼소송 (5)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6. 7. 5. 14:14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결혼 후 함께 벌어 마련한 아파트를 별거 기간에 남편(아내)가 동생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뒤 보다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빼돌린 자산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2007년 12월에 신설된 민법 839조의 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

서류상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31. 13:16

서류상 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 뒤 재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A씨가 재혼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진 듯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취지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의사인데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혼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두 사람의 ..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

이혼시 제일 먼저 드는건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1. 23:59

이혼시 제일 먼저 드는건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자녀문제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사실이죠! 왜냐??? 자녀는 나의 분신이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내 분신같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은 싸움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우선 숙려기간이 3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주면서 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가 성년이 될 떄까..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18. 18:15

재판이혼 이혼사유는 뭐가 있을까? 재판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냥 소송하는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위에서의 사례처럼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사유가 어떤건지 궁금하시죠??? 그 사유를 찾아볼가요?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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