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절차 및 수치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절차 및 수치

술과 운전은 상극이지요. 술을 마시면 사람의 두뇌는 평상시보다 반응을 느리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음주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크림빵 사건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는 이런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행정처분으로 매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처분을 받고 면허를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행위로 0.05%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는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44조와 동법 시행규칙 93조, 동법 시행규칙 2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의 기준을 보면 조금 더 정확히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때 기존에 범규 위반으로 벌점이 20점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벌점 121점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사에서 운전하거나 0.5% 이상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담당 경찰이 배정되고 몇일 후 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경찰은 피의자 시문조서를 작성하며, 운전자의 면허증을 수거하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40일간 운전 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피의자(음주운전자)가 임시운전 면허를 원하지 않고 바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싶다고 하며 바로 행정처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후 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취소결정통지서가 오면 해당 통지에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면허 정지 기간, 처분 내용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특별교통안전 교육 등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최대 50일까지 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소양교육 6시간(2회인 경우 8시간)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20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8시간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50일을 감경받아 50일 이후에는 다시 면허증을 돌려받고 운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한개 불대로 여러번 측정을 한 경우,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받은 이후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절차 및 수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며 절대 운전하지 말고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한잔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거나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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