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어떤 경우에 받을까?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 후 차량을 몰고 가다 한 가정을 파탄 낸 크림빵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의 피해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습관적으로 이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먹어도 괜찮아 뿐만 아니라, 이성을 상실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꽤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함에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보고 말리지 않거나 동승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검찰과 경창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발 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거래처 사람과 등등 사람이 모여 술을 먹다 보면 차량을 가져온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때 술을 먹고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거나, 귀가 할 때 같이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거나, 음주자가 운전하는 같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승자는 어떤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 받게 되는 경우는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아래 4가지 입니다.

  • 운전자가 만취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차키를 주는 경우
  • 만취한 운전자에게 운전 하도록 독려, 공모,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

위의 4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술자리에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친구를 이 정도 먹어서는 말짱하게 운전하고, 단속도 안 걸린다며 운전을 독려하는 경우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며, 직장 술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먹게 하고 운전하도록 방치한 경우 3번, 단골손님이 거하게 한 잔 하고 운전해 가겠다고 하는 경우 혹은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등이 4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제 32조(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만약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말리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류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연애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음주운전 등의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들이 많지만 단순히 단속만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이 본인과 타인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요즘은 술자리에서 소주 3잔 혹은 맥주 한잔은 괜찮아 등과 같이 말하고 같이 한잔 할 것을 독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다음에는 운전대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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