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9. 9. 19. 14:07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외국인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C4(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하며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출입국시간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시간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3일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 비자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어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관계부처에서도 계절근로자 잠재수요가 크다며 확대가..
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7. 2. 10. 22:12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데요! 가입 가능 대상은 한국에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장기체류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한 재외국민도 동일한 기준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2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 구비서류, 신청절차, 합가 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입 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 할 수 있는 외국인은 D계열, E계열, F계열, H계열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