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31. 13:16
서류상 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 뒤 재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A씨가 재혼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진 듯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취지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의사인데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혼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두 사람의 ..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24. 08:24
[황혼이혼]그 부부의 노년 이야기 우리 부부는 벌써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네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같이 살아왔고 많은 추억의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냈답니다.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지만 우리 부부의 사랑은 그만큼 커져가야 하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답니다. 어려운 시절 함게 이겨낸 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었고 무럭무럭 자라주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뚝뚝한 남편~~~ 냉랭한 아내~~~ 이게 우리 부부입니다... 서로 보는 시간도 적고 같이 밥을 먹더라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 하지 않아 그냥 조용한 가족이지요~~~ 어느덧 아이들은 다 자라 출가를 했..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20. 10:44
월급이 많을 수록 이혼확률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월급과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요즘 행복도는 경제수준과 비례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돈 없이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돈이 없으면 행복은 커녕 집안 분위기가 휑휑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급이 많을 수록 이혼확률, 이혼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 천만원 정도 버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혼 확률이 매우 낮으며 소득이 낮으수록 이혼확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이혼과 소득은 반비례 관계네요!!! 서글픈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요즘은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고 물질적 만족을 중시하는 시대이니만큼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23:53
종교강요도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 것은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그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그 사유가 민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소송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혼사유를 간단히 알아볼께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3. 11:04
합의이혼, 이혼소송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요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그냥 법원 가서 신청하고 나면 이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이혼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두 부부가 결혼을 통해 맺어진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남으로 돌아가는 절차인데요! 결혼과는 달리 여러 복잡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선 협의(합의)이혼 절차부터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절차는 먼저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이혼의사의 합치를 먼저 봐야 하며 다음에 주소지(본적지)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뒤 판사 확인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발..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1. 23:59
이혼시 제일 먼저 드는건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자녀문제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사실이죠! 왜냐??? 자녀는 나의 분신이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내 분신같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은 싸움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우선 숙려기간이 3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주면서 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가 성년이 될 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