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소송을 통해 바라본 통상임금의 중요성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부진에, 생산과 내수까지 감소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인건비인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있는 임금을 요건으로 하는 임금으로써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틀려지며, 이 통상임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그 어떤 것이라도 통상임금이 되길 바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아차 노조 소송을 통해 바라본 통상임금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사공님 블로그>

 1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낸 이유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10월 7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냈는데요!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낸 이유는 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출처 : 토요경제 블로그>

사측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통상임금 소송을 내는 것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위반된다며 통상임금이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윅스>

만약 노조가 이긴다면 노조원들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속하지 못해 받지 못했던 임금을 추가 지급받게 되며 통상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란 무엇인가?

1) 일률성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비나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수당과 같은 것도 조건만 맞다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률성에 속할 수 있어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고정적 임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더라도 소정기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에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3) 정기성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미리 정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분기급 등 그 지급주기가 정해져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3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기아차 노조가 승소할 경우 그 파장은 경제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약 2만 7천여명의 노조원들이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 계산해 주려면 약 사회적 비요이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아차에 경영, 재정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으며, 동종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관련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그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또한 이 소송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이 중대한 재무, 경영상 위험이 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노조쪽의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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