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6. 11. 12. 09:31
음주운전 등승자 방조죄 처벌 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4월 경찰청은 이런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운주운전 동승자 처벌 및 벌금을 추가하였는데요! 요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경찰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단속 어플 등을 사용해 피해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혈중알콜농도 0.1%(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