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뉴스

재산분할 (2)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6. 7. 5. 14:14

이혼소송 전에 빼돌린 재산 대응 방안 결혼 후 함께 벌어 마련한 아파트를 별거 기간에 남편(아내)가 동생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심을 한 뒤 보다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빼돌린 자산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2007년 12월에 신설된 민법 839조의 3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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