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3. 31. 13:16
서류상 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 뒤 재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A씨가 재혼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진 듯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취지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의사인데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혼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두 사람의 ..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4. 2. 24. 01:49
재산내용 숨긴 배우자 이혼사유로 가능!!!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 화재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화제의 이혼판결은...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내용의 주제가 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급여도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부친의 사업자금을 아내 몰래 보탰으나 아내의 카드현금서비스에 화낸 남편에게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정폭력인데요!!! 어??? 이런것도 가정폭력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