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21. 1. 4. 09:01
젊은 혈기의 친구 3명이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무전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혼잡한 식당을 골라 맛있게 밥을 먹은 친구 3명은 한명씩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치기로 결정했으나, 마지막 친구가 결국 식당주인에게 걸리면서 3명의 친구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이 친구들 3명은 무전취식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무전취식 하다 걸리면 절도죄 사기죄 경범죄 어떤죄에 해당할까? 궁금하시죠?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규칙을 정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법을 정해 서로서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그 예하 각종 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무전취식을 하다 걸렸을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