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개인사업 및 장사 등을 하시는 분들 중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없을 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근로자였다가 여러 사유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도 조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유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3년은 90일, 3~5년은 120일, 5~10년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한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근로자로 가입한 고용보험에 합산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폐업 자영업자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용센터나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또는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공유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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